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12월中 발표
"스트레스 금리 적용, 금리 인상 아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
"내년부터는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 받도록 유도하되, 불가피한 대출 수요등을 고려함으로써
제도가 소프트랜딩되도록 할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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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위원장은 3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으로 금융기관의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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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위원장은 "이는 은행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대출자의 소득은 증빙소득을 통해 평가하고 이를 전산입력,관리하도록 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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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고부담대출,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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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금리상승의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가계의 각종 부채를 고려하는 방식의 '총체적 상환부담'을 산출하고, 은행 자율로 대출
심사드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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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은행들의 금리 인상 시도가 이어질 우려에 대해 임위원장은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를
올리는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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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 금리 인상등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환능력을 판단해 대출 규모를 결정하거나 고정금리등으로 전환을 유도하겠
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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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DSR이 크다고 대출을 거절하는게 아니다" 라며 "상환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거나
생활자금등 불가피한 대출 등의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구성해 경직적이지 않게 운영할 것"
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이달중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발표돼 내년중 시행될 예정이다.
임위원장은 "이번 선진화 방안은 하드랜딩하는 방향은 아니다" 라면서 "새 제도가 집단대출이나
기존에 대출받았던 사람에게 적용되는것은 아니며, 은행들도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출절벽'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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